[자막뉴스] "출근 도장만 찍고 2억 챙겨가"...전쟁 선포한 정부 / YTN

YTN news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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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이른바 '가짜 근로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업반 일부 팀장이나 반장이 출근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많게는 억대 연봉을 챙겨 갔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사실상 자기들 멋대로 요구 사항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업무방해와 협박과 만성적인 태업으로 몰고 가는….]

서울·경기·인천에서만 최근 3년 동안 10개 업체 공사 현장 33곳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건설 업계는 공개했습니다.

작업반 팀장이나 반장 98명이 실제로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길게는 18개월 동안 임금만 받아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합치면 피해 금액이 48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건설 업계는 한 명당 평균 월급 560만 원을 받아 갔고, 한 명에게 최대 2억 7천만 원이 지급된 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노 /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 : 다섯 팀 받아, 그러면 다섯 팀에 대해서 팀장 누구, 반장 누구, 근로자 누구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추후 사례를 더 취합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가짜 근로자가) 해체되더라도 근로자 공급하거나 지휘해나가는 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장세현 / 철근콘크리트협의회 회장 : 오히려 그들이 빠지면 저희가 사람을 구하기가 더 편해져요. 자기 식구 안 쓰면 폭행하는 것 때문에….]

국토부는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계좌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같은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건설사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이나 잇따른 사망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옥기 /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 매년 400명 이상씩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예고했는데, 조합원 4만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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