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책임에 맞게"…'무조건 실형' 성폭법 위헌

[앵커]

남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까지 하면 징역 7년 이상 처벌됩니다.

감형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실형만 있는 이런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형량 하한선이 징역 7년이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대 절반을 줄여도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 쉽게 말해 범행에 비해 형벌이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추행 행위라도 주거에 침입해 저질렀다면 무조건 중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법관이 형벌의 정도를 정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법에 형량을 정한 건데, 그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판단해 형량을 정하고, 때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책임에 걸맞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범행이 가볍다면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을 막는 여러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원천차단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관대하게 다루겠단 취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범죄를 겹쳐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죄질을 가리지 않고 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점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될 순 있겠습니다."

국회가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법에 정해진 형량을 올렸다고 지적하는 재판관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효력을 잃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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