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나왔다. 번개탄 생산 금지'.

인터넷과 SNS에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당장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는 야당 반응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김현응 /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 : 그러면 연탄은 뭘로 붙이냐.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거 다 막아야죠. 고층 건물을 없애야 되고, 칼 만드는 사람들 칼 만드는 업체들 다 없애야 되고, 로프 없애야 되고….]

발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자살 예방 계획을 세우겠다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두리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지난 13일 공청회) :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만 막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적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를 쓴 번개탄은 국내 전체 숯 시장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생산 금지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착화제의 유해성 논란 때문인데, 대체재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사정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2018년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는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 문구만 넣기로 하고 생산 금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능후 / 2018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 그것(번개탄)을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은 특수하게 자살용으로 사용했을 뿐이지만, 일상 실생활에서 고기를 굽는다거나 취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재작년 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번개탄 사망자는 천7백여 명입니다.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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