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한 것은, 대검찰청과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인 결정 등 여러 이유가 종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전 고검장의 행위만으로 수사가 방해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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