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불붙은 정치권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을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하며 충돌하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특검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로 김건희 여사 결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과정에서 김 여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전주'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됐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데 주목합니다.

민주당이 전주라고 주장하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그제) :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오히려 김 여사 혐의가 뚜렷해졌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위한 조건도 갖추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는 정황이 나타나 무죄를 받은 전주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한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거래가 확인된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입니다.]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하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180표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169명 소속 의원들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쳐도 모자랍니다.

'6석' 정의당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작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수사를 검찰에 요구할 거라면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 맞대응 성격이 짙은 현재 민주당의 특검 추진 일정에 따라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의 협조를 끝내 끌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이달 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본회의 무대...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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