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가 온라인에서 홍역을 조금 치렀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허 변호사님, 방송인 유재석 씨 아무리 엄청난 공인이라도 이사하는 것은 자유인데, 실제로 이사도 안 했는데 이런 억측, 추측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저희 봐야 되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
이 뉴스가 어디에 올라왔냐 하면요, 이 게시글이요, 회원 수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대치동이잖아요. 지금 서울 집값이 흔들리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가짜 뉴스를 띄워서 ‘유재석 씨가 이사 온 좋은 동네다.’ 이런 것을 조금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어요. 구체적으로 ‘떡 돌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유재석 씨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글 작성자도 사교육 카페에서 학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 나온 것을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서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짜 뉴스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명예훼손이 있는지, 업무 방해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사를 갔다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망했다. 백종원 씨 사망설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구속 요건 해당 사항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하고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하는 당사자들만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 이제 다들 조회 수 때문에 돈 벌려고 이렇게 유포하는 거잖아요, 뻔한 가짜 뉴스를요. 그래서 이런 것 허위사실에 대해서 조금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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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