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두 시장의 정치적인 앞으로 고려를 떠나서 손댈 것은 손대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고 노인 무인승차 이야기. 사회적 합의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적자폭이 이렇게 생각보다 컸나 보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사실 저게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한테 논의되어 왔던 부분인데, 저게 결국 올라가면 모든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모든 정부가 저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죠. 사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과 그다음에 의료보험개혁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지하철에 대한 무임승차도 반드시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걸 올리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올리는 것은 공감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연금도 뒤로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년도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갑자기 65세를 70세로 하면 그 노인들의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거주 이전, 그러니까 바깥으로 움직이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함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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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