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확고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차 언급하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현 빈도를 늘릴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둘러싼 한국 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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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하면서 한국 영향력 확대도 확인
오스틴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고, 확장억제 공약 역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재래식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배포된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간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양국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를 거론하며 “기획 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미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이 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TDS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여기에 한국의 입장을 기존 TDS보다 더 많이 담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한·미 위기관리 협의체도 활성화해 의사 결정의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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