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번이나 묵살했고 오히려 일부 기간에는 3% 인하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가스 값이 폭등하면서 이 문제이지만, 계속 이런저런 과거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예전에 한 정부 관계자가 거의 깃털 뽑듯이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거의 깃털 뽑듯이 세금 올린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깃털을 하나둘씩 빼면 거기 아픔을 못 느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뽑히는 것이거든요? 세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LNG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외국에 전량 다 수입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에서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내에도 연동되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계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아껴야 되겠다.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보면 코로나 국면이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이 LNG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들에게 어떤 올리는 것 자체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억누른 거예요. 가스공사가 몇 차례 걸쳐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계 상황이 왔죠? 지금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부로서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한파가 오니까 이게 더 문제가 부각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깃털을 한 웅큼씩 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연동되어서, 세상에요, 이 에너지나 모든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올라가면 그게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조금씩 알려주면서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잘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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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