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軍 "北 무인기 초기에 '긴급 상황 아니다' 판단"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한 달 전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우리 군 내부에서 상황 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도 '고속상황전파체계' 대신 유선전화로 알렸다고 하는데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 내용과 함께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전방 일선 부대에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문제는 없었고 판단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상황 전파가 지연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군은 북한 무인기가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메라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내장형이라 수직 직하방 촬영만 가능했을 거란 추측이죠?

군은 과거 무인기와 비교해 성능은 일부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과거 무인기들이 추락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번에 대낮에 무인기 전력을 노출한 도발의 북한의 포석,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였는데요.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맞대응한 우리 군사작전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다음 달 8일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을 맞습니다. 정주년인 만큼 대규모 열병식을 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나 규모 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면, 열병식에서 모형을 공개한 뒤 시험발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개발을 공언했던 화성-17형의 개량형이나 4월 초 발사를 예고한 군사 정찰위성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 북한 매체들이 연일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열병식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최근 평양 주민들에게 닷새 동안 봉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25~29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선포해 외출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평양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연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세적인 핵사용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핵탄두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숫자를 늘리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인데요. 관련해 핵실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추가 핵실험으로 미국과 대화 재개나 제재 완화 등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핵실험 카드 대신 다른 도발 카드를 꺼낼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지난 18일 촬영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위성사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공사가 비약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시험대들이 발사 가능한 상태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서해위성발사장이라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곳 아닌가요?

미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북 억제에 대해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이 연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우산론'이 신뢰를 잃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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