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큰 수익을 낸 정유사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횡재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30조 추경, 30조 지원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기업들의 이런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진 안 되더라도 현행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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