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양대노총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경찰이 양대 노총과 군소 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유현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12월부터 국토부와 함께 건설 현장의 불법 피해 사례들을 특별단속했는데요. 우선 2주간 국토부에 접수된 사례들만 2,070건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례들이 접수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특히 건설 현장 월례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 같은 부당금품 수취 사례가 약 86%를 차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요. 월례비와 전임비가 뭐길래 이렇게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건설현장의 이런 월례비는 약 30년 동안 뿌리내려온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엔 담배나 소액 현금을 주던 게 지금은 지급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지게 된 건가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118곳은 피해액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최근 3년간 노조에 지급한 돈이 1,686억 원으로 한 업체당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규모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또 이번에 신청받은 사례는 온라인 송금 등 증빙이 가능한 곳만 집계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어제 압수수색에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증거물은 향후 수사에서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런데 경찰은 특히 이런 관행을 금품 갈취라고 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금품 갈취가 아닌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타임오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타임오프라는 건 뭐고, 이런 주장이 향후 수사에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건설노조에선 채용 강요 사례 역시 고용 교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건설노동 특성 탓에 고용 교섭이 이뤄졌다는 건데요. 이게 경찰의 주장대로 채용 강요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이 입증돼야 할까요?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34곳인데 일단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는 약 20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오른 걸까요?

그런데 경찰의 특별단속이 6월까지인 만큼 수사 대상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할까요?

현재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들에게 공동강요와 공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동 강요와 공갈 협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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