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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수사' 마무리…"군중 유체화 발생해 참사"

연합뉴스TV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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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수사' 마무리…"군중 유체화 발생해 참사"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3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대규모 인파가 밀려드는 '군중 유체화'를 꼽았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총 24명을 입건해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전 정보계장을 제외한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피의자 6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로 사전·사후 조치를 다 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구청, 소방 등 안전사고에 책임 있는 기관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윗선에 대해선 이런 법리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론을 내기까지 특수본은 약 60곳을 압수수색해 14만 점이 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538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또 특수본은 사고 발생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며 양방향에서 인파가 밀려들면서 이동이 어려워지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인파 밀집도와 통행 방향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단계적으로 해산한다며 남은 수사 중 소방청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은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종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특수본 #이태원 #이임재 #박희영 #수사_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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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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