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논쟁 재점화…"합의 깨고 일방적 추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핵심 의료 정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정협의를 깬 일방적 발표라는 건데요.

3년 전 불거졌던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과목,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공백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반대에 앞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를 깼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 전, 코로나 유행이 안정된 뒤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원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코로나가 안정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 와야지… 그냥 업무보고에다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신 거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수가 인상 등 유인책 없이는 특정 과목과 지역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단 것입니다.

정부는 의협과 조만간 논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속한 합의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이달 안에 발표될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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