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응 전반에 허점…윤대통령 군 쇄신론 주목
[뉴스리뷰]

[앵커]

북한 무인기의 이상항적이 우리 군 레이더망에 처음 잡힌 시간이 당초 공개된 것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와 국민에게 무인기 관련 정보를 잘못 알린 것을 질책한 바 있는데요.

탐지·식별·인식 단계부터 대응 전반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군에 대한 쇄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군의 레이더망에 북한 무인기가 처음 포착된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었던 것으로 군 전비태세검열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에서 최초 인지했다고 밝힌 시간보다 6분 빠른 건데 레이더가 잡아낸 첫번째 이상항적을 놓친 겁니다.

군은 그동안 3m급 이하의 작은 무인기는 탐지와 격추가 어렵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란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확고한 대적관'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무인기를 탐지, 식별하고 작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계속 드러난 만큼,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라 정보·작전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나 김승겸 합참의장 경질론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방공망 재정비를 포함한 대북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이 연초 개각은 없다고 이미 밝혔고, 즉각적인 군 지휘관 교체가 북한을 이롭게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무인기 침투 정보 입수'와 관련해 군에서는 감찰을 부정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감찰 결과에 따라 문책론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까지 꺼낸 만큼, 군의 기강확립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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