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법률플랫폼 운명은

연합뉴스TV 2023-01-05

Views 0

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법률플랫폼 운명은

[앵커]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자리를 놓고 후보들이 막판 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큰 쟁점인데요.

온라인 법률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내부 광고규정을 고쳐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고, 일부 회원을 징계한 변협.

출사표를 던진 세 후보 모두 이런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며 규제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변협의 공공플랫폼 활용부터 청년 변호사와의 소통, 변호사법 개정까지, 대응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공공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 사설 플랫폼이 필요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행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징계만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이것을 필요로 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의견을 만나서 직접 듣고…."

"변호사법에 유료로 알선·소개·중개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변호사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로톡을 비롯해 '리걸테크' 시장의 미래가 이번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의 플랫폼 가입을 막은 변협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 달 8일 결정합니다.

앞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징계는 위법이라며 신고한 데 따른 건데,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습니다.

징계로 현재 로톡의 변호사 회원은 2천명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로앤컴퍼니는 징계 대상 변호사를 포함해 남은 회원 다수는 로톡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용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새 변호사 수는 3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

다음 변호사 수장이 업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변협 #로톡 #법률플랫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