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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북한 다시 영토 침범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연합뉴스TV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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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북한 다시 영토 침범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은 압도적 대응 능력도 주문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미사일을 쏘는 등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이 계속되자 파기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체계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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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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