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강남 3구·용산만 남아

[앵커]

정부가 새해 업무보고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혀있던 서울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는데요.

집값에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용산만 남았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5년여가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부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네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었는데, 경기 네 곳과 집값 하락이 빠른 노원·도봉·강북구는 물론, 여전히 집값이 높은 마포, 양천, 성동구도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는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고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급증과 과도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시장 안전 장치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대출에 있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치가 집값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 미지수란 의견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고 8%를 넘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청약쏠림 현상은 뚜렷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알짜매물로 청약수요가 쏠리고 규제 해제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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