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연습…북핵 대응 실효성은?


북한이 올해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북한의 도발 시 "확실한 응징"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핵전쟁까지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협박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을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북이 새해 첫날부터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천명했지만, 지금까지 핵탄두 실물을 공개한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핵탄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올해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북핵 위협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이 시행이 된다면, 기존 핵우산 개념이 강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의 핵공유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한국형 핵공유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진전된 체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토식 핵공유는 유럽 5개 나라에 미군의 전술 핵탄두가 배치돼 있지만,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이 갖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진전이 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한미는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국형 핵공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을 할 때,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스노캣 훈련'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훈련인가요?

그동안의 한미 연합훈련과 이번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 연습하는 훈련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합참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본부를 창설했는데요. 기존에 핵·WMD대응센터가 있었는데, 대응본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이나 합참이 창설한 '핵·WMD대응본부' 등이 북한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거라 보시나요? 북핵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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