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바이든의 실책…물가 억제 효과 전무"

[앵커]

워싱턴포스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실수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추진을 꼽았습니다.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 조항으로 한국 등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인데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도 실책으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당의 최대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을 꼽았습니다.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개전 이후 9개월이 걸린 사실을 언급하며 그 사이 러시아는 학교와 병원 등 핵심 기간시설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지속된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오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훈련을 마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패트리엇 포대는 우크라이나 방위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의 침공 몇 달 전부터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도 바이든 정부는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실책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지목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혹평도 내놨습니다.

기후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IRA 영향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 보장 확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법안인데,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조항으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공항 폭탄 공격으로 13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지만, 테러 배후를 향해 어떤 보복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미국 내 원유 시추 없이 석유수출국기구에 증산을 요청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한 조치 등도 바이든 정부의 실책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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