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 단독 의결
與 위원장인 법사위 통과 어려워지자 ’직회부’
與 "농업 파탄법" vs 野 "쌀값 폭락 대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우회 카드를 꺼내 든 건데,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을 넘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달만 지나면 본회의 통과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비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사위를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설 버팀목으로 여겼던 여당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 잘못됐어. 이거.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법안의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사들이도록 내용이 공방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랏돈은 나랏돈대로 쓰고 정작 쌀 시장 정상화는 어렵게 한다고 반대했고,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타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식량 안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 : 최소한의 정부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내겠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의지의….]

여야는 회의 시작 전 안건 의결을 전제로 한 보도자료가 일부 언론에 배포된 걸 놓고도 고성을 주고...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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