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우리 군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비판 메시지를 냈어요.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께서 보셨을 것이다. 어떻게 조금 들으셨습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 드론 격추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사실 2014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떨어진 북한 무인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비책, 대비책 중에서도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탐지 장비예요. 탐지 장비를 굉장히 많이 외국에서 도입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만 도입하면 뭐 합니까.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국산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격추시키고 격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 어떤 인력 같은 것을 보강하고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꼭 제가 보기에는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군의 문제죠, 군의.

장비들, 탐지 장비가 있으면, 탐지하면 뭐 합니까. 탐지만 하고 있으면 그걸 어찌 됐든 간에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격추하거나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도 지금 어제 강화도 같은 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포 100발을 쐈다. 그런데 못 맞췄다.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100발이라고 해야 사실 그거 연발로 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이랬다면 적어도 5대를 우리가 다 놓치는 이런 상황은 맞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아마 이제 9·19 군사합의 이런 것을 보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남북한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건 약간의 정권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훈련을 게을리한 군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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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