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충돌...일몰 조항 법안 심사 / YTN

YTN news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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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별로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연장근로제와 함께,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몰 법안 논의가 시작됐네요?

[기자]
네, 오후 3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개 회의에선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상정까지 맞물리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 변수입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운송회사가 손쉽게 이익을 얻는 현재 물류 체계를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옹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일몰제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거 분명히 드리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본인들이 세 번씩이나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약속했던 걸 가지고 이제는 화물연대를 때려잡았다고 잘했다고 이제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옹졸합니까.]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네요?

[기자]
네, 이 대표는 조금 전 입장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고 검찰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8일은 본회의와 이미 정한 일정이 있어서 당장은 응하기 어렵다면서 조사의 날짜, 방식은 변호인과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있기 때문에 당...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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