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예산안 극적 합의...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 YTN

YTN news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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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한파가 찾아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충청, 제주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또 오겠습니다

■ 전국이 대설과 강풍 영향권에 든 가운데 어젯밤 11시 기준 항공기 288편이 결항하고, 여객선 47개 항로 58척이 통제됐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핵심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씩 낮추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됩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힘을 쓸 때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해제 시점을 못 박지는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예정이지만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금리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정 최고 금리를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인데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2조 원이 넘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확보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귀국길에 폴란드 대통령과도 만나 양국의 전략적 관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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