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상한은 30%를 적용합니다.

또 부동산 경기 과열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 지역에서 8%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와 같이 1∼3%의 기본세율을 부과합니다.

조정지역 3주택자에 적용했던 12% 취득세율은 6%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4%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는 거래 절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 시점인 어제(2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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