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안 조속히 마련…믿을 건 민심뿐"
당정 "노동개혁, 미래 세대 위한 절박한 과제"
與 실내 마스크 해제…통계 조작 의혹 대응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믿을 건 민심뿐이라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번째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노동정책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했던 노동개혁이 화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계 주요 현안도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고, 2025년부터는 초등학생이 저녁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우리 사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히 해제하고, 최근 불거진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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