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리포트로 전해 드린 대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통계 조작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지표 등 주요 국가통계를정부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의혹인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민 북송 등에 이어서 또 한번 전현 정권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크게 보면 서해 피격 사건, 탈북 북송 사건. 또 작게 보면 최근에 풍산개 사건까지 신구 정권이 계속 충돌하는,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번 통계청 관련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게 거슬러 올라가면 4년 전이더라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2018년에 황수경 청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장 시절의 통계지표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국정 가치라고 하는 게 소위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하위 20% 표본하고 상위 20% 표본을 조사해서 가구수를 넓혀봤더니 오히려 기초소득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갭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기법상에 오류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랜덤한 방식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구간별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소위 오퍼레이션 데피니션이라고 하다시피 사실은 통계라고 하는 것은 또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작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조작 정의의 기본값을 다르게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소득의 불균형이 줄어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일들이 생겼는데 급기야는 2018년 8월에 황 청장을 이임시키고 새로운 강신욱 총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조작정의값을 다르게 하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통계된 것을 실제로 왜곡해서 수정했느냐. 아니면 통계기법을 다르게 했느냐, 이런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사기법상의 오류, 통계의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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