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 금리'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시장연동형 금리제를 적용해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 뒤 현재까지 최고금리 제도는 고정 상한 금리를 두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가 취약계층을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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