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부모 급여’ 지급
대통령 공약 사항…양육수당 확대·명칭 변경
초저출산 속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에 재정 지원
2024년에는 100만 원·50만 원으로 인상 지급


내년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기가 태어나면 첫돌까지 월 70만 원, 돌 지나 두 돌까지는 월 35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 받는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 급여는 현재의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안 낳는' 세상에서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내후년엔 금액도 더 올립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2024년부터는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년 동안 천2백만 원, 그다음 해 6백만 원, 합해서 천8백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전국에 5천7백여 곳인 국공립어린이집도 매년 5백여 곳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원장과 학부모만 볼 수 있던 어린이집 CCTV를 보육교직원도 직접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9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꼴찌 수준인데 부모 급여를 내세운 새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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