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빼기 vs 편가르기"…교육예산 심사도 '파열음'
[뉴스리뷰]

[앵커]

전국 시도 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예산 삭감을 둘러싼 파열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확정한 새해 예산은 12조 8천억원.

올해보다 21.7%, 2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은 12조 3천억원으로, 5천688억원 삭감됐습니다.

주요 삭감 항목은 전자칠판 설치 확대, 디벗(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등으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라고 반발했고 시교육청측도 안전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전자칠판이나 디벗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재양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인데…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경제위기 속에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어려운 가운데 교육청만 무풍지대인가"라며 "5% 군살빼기는 납세자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청 예산 삭감 갈등은 서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감의 정책 예산들이 감액, 삭감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수 감소, 세수 증가로 크게 불어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

교육청 예산 갈등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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