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두고 힘겨루기…尹 “민간 활력 위해” vs 李 “초부자 감세”

채널A News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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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산넘어 산입니다.

최대 쟁점이 법인세 인하인데,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라고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자,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총리에게 반드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은 연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내는경우에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예산안 협상의)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

강대강 대치 속에 여야는 오늘도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만 낮추고 실행을 3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부터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고 맞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 유치 위한 것이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세력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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