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평행선…민주,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가능

채널A News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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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토요일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오픈인터뷰.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타로 날아오른 국가대표 조규성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인터뷰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요.

그 전에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이미 넘기고 오늘 또 담판에 나섰지만 타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지은 기자!

[질문1] 예산안 협상 어떻게 됐나요?

[기자]
현재 결렬된 상태인데요.

극적인 진전이 없으면 오늘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법인세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4%까지만 낮추고 3년을 유예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중소기업 법인세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단독 수정 예산안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오늘 끝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정 예산안과 함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 개의 결정권을 쥔 김진표 의장은 국민의힘 쪽에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통보했는데요.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쪽 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수정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오성규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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