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김경수 포함 유력

연합뉴스TV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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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김경수 포함 유력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달 28일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이 이달 28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사면 대상자를 추려 실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된 정치인 여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28일 0시 형집행정지가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유력시됩니다.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 없다면 2036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댓글 여론 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 피선거권이 회복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직 국정원장들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20일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을 심의합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사면 대상과 일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윤석열 #특별사면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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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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