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피의자·참고인 소환 없이 보강수사 주력
기각된 영장 재신청에 사활…수사 확대 갈림길
다음 주 영장 재신청·추가 영장 신청 이어질 듯
’과실범 공동정범’ 논리 적용…대상 확대 검토


지난 5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잠시 뒤 협의회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오늘 특수본 수사는 어디에 중점이 맞춰지나요?

[기자]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따로 부르지는 않고, 수집한 자료 분석 등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본의 최대 관심사는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발부받는 건데요.

이를 위해 앞서 구속을 피한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을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조만간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다음 주쯤에는 구속영장 재신청과 함께 소방과 구청 등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실제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대법원이 이러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를 인정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배 / 변호사 : 각자의 행위 기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행위 기여가 합쳐져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과실범 모두에게 유죄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로 수사가 확대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혐의가 확인되면 '과실범'의 범위를 서울시나 행안부 관계자로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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