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날뛴다는 표현까지 윤건영 의원이 썼네요. 이현종 위원님. 문 전 대통령은 서욱 전 장관 구속 직전에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가 어제 SNS에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이고 협상가이기도 했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어떻게 조금 해석하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훈 전 안보실장,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분입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이제 대북 파트만 전담을 해왔고 남북 협상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필요 판단을 했다는 것은 혐의 사실이 일정 정도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결국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이미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소각된 상황에서 이걸 이제 은폐하려고 했다가 은폐가 안 되고 언론에 보도가 나니까 자진 월북으로 어떤 면에서는 몰아갔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사실 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없애도록 했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장 10시간 동안의 어떤 영장실질심사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을 텐데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일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서훈 전 원장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결국 이제 당시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희용 특사가 북한에 가고 남북 협상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북미 협상도 급물살 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노이에서 예를 들면 미북 회담이 결국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끝나버렸죠.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를 총괄했던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 이걸 무언가 되살리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화해모드를 다시 되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심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것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상들을 더 가중시키고 또 김정은을 어떤 면에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오버를 한 게 아닌가.

결국 그 오버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이러한 일까지 벌인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러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새로운 사실들 많이 밝혀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중국 간체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또 그 구명조끼가 발견되었을 때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공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들을 보고받고도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남아있고. 또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도 진상이 밝혀지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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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