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또’ 법정 시한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한 내 처리 2차례뿐…올해도 ’소소위’에서 심사
’밀실’서 논의…민원성 ’쪽지 예산’ 반영도 우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6백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은 올해도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 심사에 맡겨졌습니다.

회의록도 남지 않는 '밀실 심사'인데, 지역구 실세 의원들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 우려가 또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표 예산'이냐, '이재명 표 예산'이냐, 여야 충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일) : 민생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시한을 지킨 건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소위원회가 등장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지난달 30일) : 지금 한 115건인가요? 그 정도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지난달 30일) : 보류한 사업들은 (소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하거든요. 정 안 되는 것은 원내대표단 협상으로 넘기고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합의하려고 합니다.]

구성원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까지 3명뿐,

예산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며 마련한 장치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편법'입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생중계되고, 취재도 허용되는 예결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한 6백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을 그야말로 '밀실 회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슬그머니 밀어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돼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소소위에서 100억 원 이상 늘린 사업은 79개,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철도와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 사업 16개는 평균 175억 6천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출연) : 아무런 기록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쪽지 예산'을 넣었는지 거기 소소위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게 흔적이 남지 않아요.]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서로 탓으로 돌리고는...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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