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시 추가 대북제재…윤 정부, 개인 8명·기관 7곳 지정
[뉴스리뷰]

[앵커]

한미일이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같은 미사일 위협 고조 행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건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일이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 무역은행, 대성은행과 같이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기관 7곳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등으로, 불법 금융활동이나 제재물자 운송, 노동자 송출, 대북 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곳들입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달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외교부는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같은 날 북한 노동당 전·현직 간부 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전일호와 유진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했고, 김수길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습니다.

일본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미일은 3자 조율을 통해 추가 제재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중과 미·러 간 갈등으로 대북 제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같이 우방국끼리 대북 공조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미일이 북한과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제재는 실효성보단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3국간 협력 관계를 과시하려는 '상징적 조치'에 방점을 뒀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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