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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서훈 구속 갈림길...文 "도 넘지 않길" 이례적 메시지 왜? / YTN

YTN news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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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영장심사를 받는 오늘,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과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왔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전 대통령 입장문 대독)(어제) :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전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훈 실장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을 하는 거지요.]


교수님,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서면조사를 하려고 그럴 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거나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권 때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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