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윤석열 정부도 이번 민노총의 파업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화물연대 운송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예찬 이사장님. 특히 원희룡 장관이요, 오늘은 본인 SNS에 ‘민폐 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함. 포스코 노조가 지금 민노총과 손절했기 때문에 축하하고 환영한다. 철도 정책에 민영화의 민 자도 없다. 파업이 정당한가.’ 메시지가 셉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우선은 이 민노총의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 그에 발맞춰서 원칙 있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정부와 원희룡 장관의 대응을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단어에 동의하지 않고요. 원칙 대응이라는 표현을 조금 쓰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물연대 파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번에 민노총에게 밀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화물과 물류를 포함한 국가기간사업 전반에서 민노총이 주도하는 대로, 민노총이 하자는 대로 정부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가 경제가 언제든 민노총 주도 세력의 볼모로 잡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 때문에 당분간 휘발유가 떨어지고 주유소에서 영업을 안 하고 불편함을 겪더라도 이 국면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민노총의 이 저 같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민노총의 기득권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안전 운임제와 같은, 사실상의 비상식적인 요금제가 화물을 포함한 여러 물류, 여러 기간사업 어디까지 전반적으로 퍼질지 모른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더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 민노총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씀을 대국민 담화든 어떤 형식으로든 더 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노총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보통의 정부는 이 정도 했으면 타협안을 어영부영 만들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마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물류업체 파업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겠지만, 시위해서 뜬금없이 노동자의 권익과 무관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이런 걸 주장하는 민노총의 정부 흔들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원칙대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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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