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김남준 전 대변인, 지금은 원래 정무실장이 정진상 실장이고 정무부실장을 하는 게, 바로 역할을 하는 게 김남준 부실장. 과거에 성남 3인방. 정진상, 유동규와 함께 성남 3인방. 이분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인데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계양 이번 지방선거 때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했다가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6월 1일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 때 이제 인천 계양구에서 하는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지금 당 대표와 윤형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있었던 어떤 설전이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논평을 낸 거예요, 기사를 보시고. 보고 이제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이제 윤형선 후보가, 당시에 후보가 이제 공표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이제 병원은 계양구에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실제 사는 집은 서울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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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