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법파업에 불가피한 결정"…야 "오로지 불법만 외쳐"

[앵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엄호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는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긴급 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 속,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체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전 현장이 셧다운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어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저임금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낮은 운임과 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데, 정부는 오로지 '불법'만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도 업무개시명령이 그 내용과 요건이 불명확해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파업은 5개월 전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면 해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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