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역세권 부동산 매입…투기 의혹 제기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법정 공방 치열
전창범 前 양구군수 혐의 부인…1심 재판 ’무죄’


역세권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3선 군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장 재임 시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양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3선 양구군수를 지낸 전창범 전 군수가 재임 시절인 2016년,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 위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과 동해안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 철도, 양구 역사가 들어서는 부지 주변이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대신 나섰고, 명의는 아내였습니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상황.

전 군수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공개되지 않은 철도 역사와 노선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1심 재판은 1년 5개월간 진행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군수는 퇴임 후 거주할 집 한 칸 지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투기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전 군수 손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알 수 없고, 땅 명의가 아내인 점, 퇴임 후 지금도 거주하는 점 등을 볼 때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전창범 / 전 강원 양구군수 : 퇴임하고 여생을, 전원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샀고 거기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투기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 군수는 재판 직후 무리한 기소였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고,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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