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입장차 재확인…기재위서 금투세 공방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여당도 명단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사실상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인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시사한 것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취임 6개월 된 대통령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하냐"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퇴진 운동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당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여당을 설득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앵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곳으로 예산심사의 핵심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당은 정부 원안을 사수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만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에서도 맞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갔는데요.

국민의힘은 "금투세로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발생할 것"이라며 "유예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금투세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도입 시기와 관련한 언급은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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