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중 정상, 발리서 첫 회담…"긴밀 소통 활성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제 첫 한중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핵심의제인 북한 문제를 놓고 온도 차를 보였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미, 한미일, 한일에 이어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자외교 무대의 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던 만남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3년여 만에 열렸고, 또 외교적으로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지난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었습니다. 중국과 2년 11개월, 약 3년만에 만남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을 만났고, 일본도 내일 중일 정상 간의 만남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다 보니 한중 정상회담이 꼭 성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중국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선 어제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문제였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날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중국이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무척 궁금했는데,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이었네요?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북핵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전히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계속된다면 역내 군사력 배치 강화로 대응할 것임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보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이런 북한의 도발이 부담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데는 명분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국도 러시아의 핵사용을 반대하고 나선 입장에서 북한이 만일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을까요?

한중 회담에 앞서 한미일 3국이 '프놈펜 성명'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땐, 이는 중국을 향한 견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표현 자체가 미국과 동일하다 보니,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과 더 밀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회담 시간이 짧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 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바뀌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확실히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워진 모양샙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매우 중요한 국가임은 분명한데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는데요. 25분이라는 짧은 회담 속에서도 '협력'이라는 말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의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시진핑 주석이 윤대통령에게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한중 두 정상은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지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한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만큼 한한령 해제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하겠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중국 방문을 거듭 요청했는데요.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답방을 두고서는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번갈아 가며 답방을 하는 것이 외교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주석이 방한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한중 관계 30년은 어떻게 정립해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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