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군사위에서 대북 정책 개입 가능성
두 정당 모두 ’비핵화’ 강조…큰 변화 없을 듯
北, 7차 핵실험은 계속 가능성…시기는 엇갈려
38노스 "北, 영변 원자로 가동 지속"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에게도 관심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원 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압승을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입니다.

공화당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나 군사위 등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공화당이) 현재의 대북정책보다 조금 더 강경한 대북정책들을 계속해서 주문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하원 공화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런 식의 청문회들은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 자체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를 마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에 대한 관측은 엇갈립니다.

머지않아 도발할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단기간 내에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기 때문에, 이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는 북한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 의미는 그리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7차 핵실험까지 연결해서 일종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내년 1∼2월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 생일(1월 8일)이나 김정일 생일(2월 16일) 그런 날이나 그런 날 이전에 했습니다. 핵실험을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왔고…]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도 영변 핵시설을 가동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대... (중략)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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