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화면 그대로예요. 승 위원님. 처벌 불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 사안이 어떻게 위법적이지 않은 문제인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 난 피해자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천하고 과문한 법적 지식으로는 저는 저 상황이 왜 처벌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규정까지 다 살펴봤지만, 그렇게 처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 횡단보도는 우리 걸어가는 보행자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를 위한 전적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특히 파란불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추돌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떠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처벌 안 되는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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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