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계약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세가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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