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참사 '떠밀기' 촉발됐나…경찰, 긴급 영상 분석
경찰, 사고 지점 CCTV 등 토대로 당시 정황 재구성
"5∼6명 미는 무리 있었다"…압사 유발자 있었다면 처벌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이제 사고원인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입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예상이 되는 게 현장에서 시민들을 민 사람이 입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상훈> CCTV상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CCTV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신원파악 정도까지 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의 행동이 고의성의 부분이냐는 겁니다. 고의성과 그분 혼자 했나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이 했는데 그것이 다중이 쓰러지고 사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은 또 법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식에서 하는 것은 유형력의 정도를 그림, 그러니까 표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무리 중에 어떤 집단이 그런 외침과 행동을 했다면 규명이 쉬워질 수 있습니까?

◆배상훈> 그런데 그것은 참 애매한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어떤 고의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게 실제로 말로만 했지 실제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그것을 같이 했는가, 이런 것들은 나눠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을, 소리를 치거나 밀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앵커> 일단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배상훈>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상훈>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CCTV라든가 SNS상에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하면 행동에 대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113105887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