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핵 사용시 北정권 종말…확장억제 강화"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에 나설 경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핵태세보고서에 이렇게 적시했는데요.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미 국방부가 바이든 정부 핵 정책 방향을 담은 ''2022핵태세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통 한 정부에서 한 차례 발표되는 보고서인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국방전략보고서에는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장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 이외에도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강경한 기조는 앞서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됐던 핵태세보고서와 비슷한데요.

당시 북한을 향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고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억지 역량 강화가 그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제시하며 고위급 정례 회담이나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별도의 확장억제 협의 기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동맹국과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미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에 초점을 맞춘 안보전략도 밝혔죠.

사실상 2개의 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춘 첫 방위전략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앞서 언급한 핵태세검토보고서와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서보고서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앞서 지난 12일 백악관이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지목하고 러시아의 위협도 명시한 국가안보전략 발표의 후속 조치입니다.

미 국방부도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상정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위험스러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관련해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경쟁자입니다.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없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즉각적이고 날카로운 위협이 됩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짐에 따라 핵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략적 안전성에 있어 새로운 압박이고 이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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