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은 예산 복원”…여야, 이젠 예산 전쟁

채널A News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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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당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정부 예산안을 공세하며 여야 예산안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감세', '노인,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줄인 비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예산안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주택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노인과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내년도 민생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0조 원가량 줄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들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들한테 힘이 되는 예산들, 국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예산들을 대폭 증액해야겠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신축사업 예산과 경찰국 설치 등 시행령 관련 예산은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으며 대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혈세 낭비와 위법시행령에 의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오로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민생 살리고 경제 회생시키는 데에 써야겠습니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시도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천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재벌 대규모 법인세를 부자감세 철회해서 민생위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희정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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